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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가 소액인 경우
2017.02.22 15:09
개인파산신청은 지급불능상태나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부채총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장애인, 질병 등으로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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