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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재산
2017.02.22 15:09
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을 말하는데
첫째,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(서울 3,200만원, 과밀억제권역 2,700만원, 광역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, 광주시 2,000만원, 기타 1,400만원)
둘째,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(6개월 통산 900만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.
면제재산의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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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채무가 소액인 경우 |
| 9 | 걸리는 시간 |
| 8 | 면책이란 |
| 7 | 비면책채권 |
| 6 | 면책받지 못한 경우 |
| 5 | 자녀에 대한 영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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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보증인에 대한 압류 |
| 1 | 보험계약해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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