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한국어
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
2017.02.22 15:09
채무자가 파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.
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
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, 텔레비전,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.
댓글 0
| 번호 | 제목 |
|---|---|
| 14 | 파산제도란 |
| 13 | 파산원인이란 |
| 12 | 파산 장점 |
| 11 | 부채한도나 종류 |
| 10 | 채무가 소액인 경우 |
| 9 | 걸리는 시간 |
| 8 | 면책이란 |
| 7 | 비면책채권 |
| 6 | 면책받지 못한 경우 |
| 5 | 자녀에 대한 영향 |
| 4 | 면제재산 |
| » |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 |
| 2 | 보증인에 대한 압류 |
| 1 | 보험계약해지 여부 |
주소: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, 8층(거제동, 세종빌딩) 부산지방검찰청 맞은편 신한투자증권건물
사업자등록번호 329-88-00608. ALL RIGHTS RESERVED
패밀리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