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제계획 완료의 효과

2017.02.22 14:49

sehmmmm 조회 수:172

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,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도 있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.

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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