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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면책채권이란
  • sehmmmm
    조회 수: 288,
  • 1. 조세


    2. 벌금·과료·형사소송비용·추징금 및 과태료


    3.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


    4.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

    5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


    6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


    7.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. 다만,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    8.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

    9.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


    위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변제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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